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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아동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 조주빈 무기징역도 가능 유료

    ... 대검찰청도 성착취물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의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n번방의 시초격인 '갓갓'은 늦게 검거될수록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 시행을 위해 10여개의 법률 ...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12개의 혐의를 적용할 때 조씨의 형량은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 감경하는 것)의 권한이 있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다. 또한 판사들이 법정 최고형 또는 양형위원회 최대 형량을 실제 선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직 조씨의 ...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12개의 혐의를 적용할 때 조씨의 형량은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다소 다르다. 조씨가 받는 혐의 중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 감경하는 것)의 권한이 있어 최대 형량의 절반까지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다. 또한 판사들이 법정 최고형 또는 양형위원회 최대 형량을 실제 선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아직 조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