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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조국 부부가 '기준'이 된 검찰 개혁

    [서소문 포럼] 조국 부부가 '기준'이 된 검찰 개혁 유료

    ... 검찰 개혁의 대표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마다치 않았다. 전직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다. 2016년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문형표 ... 도주했다 붙잡힌 것도 아니었다. 보통의 피의자가 소환조사 후 귀가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
  • 형사소송법 교수 조국, 검찰서 그가 꺼낸 카드는···'침묵' 유료

    ... 거부하면서 조서에는 질문과 함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록만 남겼다고 한다. 관련기사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변호인단을 ...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을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
  • 형사소송법 교수 조국, 검찰서 그가 꺼낸 카드는···'침묵' 유료

    ... 거부하면서 조서에는 질문과 함께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록만 남겼다고 한다. 관련기사 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 장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변호인단을 ...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을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