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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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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대법원 ... 지적했다. 7대 6 판결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화해의 잠재력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양승태 코트'에서도 5차례 있었다. 2012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유료

    ━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이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 나오는 추세는 분명하다. 대법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는 전원일치 판결 수가 크게 줄었다. 양승태법원장 때는 전원합의체 판결 116건 중 33.6%(39건)를 전원일치로 판결했다.(법률신문) ...
  • [취재일기] “이탄희가 전화 한 통이면 된다잖아요”

    [취재일기] “이탄희가 전화 한 통이면 된다잖아요” 유료

    ... 재판독립 저해 위험” 이 의뢰인은 자신의 변호인이 아닌 이 변호사의 말을 더 신뢰했다. 양승태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맞섰던 그 이탄희가 한 말이기에 의뢰인은 철썩같이 믿은 것이다. ... 의뢰인이 수사받는 경찰서와 검찰청의 아는 사람이 있는 변호사를 단체메일로 찾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한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파트너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