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계속해서 소극적 저항의 흔적을 남겼다. 지난 5월 23일 임종헌 재판에 출석한 조인영 전 기획조정심의관도 다르지 않았다. 조인영은 2016년 1월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관련 보고'를 작성했다. ...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
  • “옷은 해지고 갓은 부러진 모습이 지금 법원의 현실이오…”

    “옷은 해지고 갓은 부러진 모습이 지금 법원의 현실이오…” 유료

    ... 짐작되는 일지 형태가 재판과정에서 공개되는 것이 낯설게 다가왔다. 한 검사가 “증인이 있던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실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운영됐다”고 ...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물론 당사자는 자신의 재판을 불출석의 사유로 댔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한승 전 사법정책실장, 홍승면 전 사법지원실장, 이규진 ...
  • “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유료

    ... 기소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일단 기소 검토 대상에 오른 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이다. 전·현직 대법관 10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24명, 지방법원 ... 대법원장 기소…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실무를 맡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