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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근무했던 로펌 사건 2년간 못 맡는다 유료

    ...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
  •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유료

    ... 나온다.” ■ ◆임천영 변호사 「 군사법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 재직 중이다. 28년 동안 군사법을 담당한 최고권위자다. 합참 법무실장, 1군·수방사 법무 참모, 육군본부 군판사ㆍ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대령으로 전역했다. 」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인터뷰에는 이소현 인턴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김민석의 직격인터뷰] “병사 휴가 지난 뒤 소급 명령해도 탈영” 유료

    ... 나온다.” ■ ◆임천영 변호사 「 군사법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 재직 중이다. 28년 동안 군사법을 담당한 최고권위자다. 합참 법무실장, 1군·수방사 법무 참모, 육군본부 군판사ㆍ군사법원장ㆍ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쳐 대령으로 전역했다. 」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인터뷰에는 이소현 인턴 기자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