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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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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유료

    ...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복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에 대해 단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 사이에선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공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총괄기구'로서 역할이 핵심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법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주무관청이, 공익성의 인정과 취소는 ...
  • [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비즈 칼럼] 공익위원회 출범에 관하여 유료

    ...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중복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비효율에 대해 단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법무부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비영리 단체들 사이에선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공익위원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비영리 공익법인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총괄기구'로서 역할이 핵심이다. 그런데 법무부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제를 그대로 두고 있다. 법인격의 취득과 취소는 주무관청이, 공익성의 인정과 취소는 ...
  • [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유료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신 ... 한다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지만, 그건 유럽 법 제도가 종교적 영향을 받은 데다 아주 옛날에 입법됐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왜 과거의 입법례를 따라 법 개정을 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캐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