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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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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유료

    ... 5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사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 국장은 특수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
  •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outlook] “검사, 공소권 없으면 사법경찰 불과…수사·기소 분리는 불법” 유료

    1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추미애 ... 이완규 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검찰연구관과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에서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부정 의혹에 직면한 대통령의 시간 유료

    ... 업무를 맡았다.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했다. 그런 그가 송 후보자의 진정서 등을 과장해 범죄첩보보고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경위가 석연찮다. 박형철 비서관도 ... 조치였을까. 이도 저도 아니면 문 대통령의 간여 의혹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감추려 했던 공소장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선거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