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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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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국이 강화한 검찰 직접 감찰권, 조국 수사팀에 휘두르나

    조국이 강화한 검찰 직접 감찰권, 조국 수사팀에 휘두르나 유료

    추미애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 방안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칼을 뽑아 들 여지는 커진 상황이다. 추 장관이 23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
  •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 유료

    ... 위축"…수사대상 둘러싼 논쟁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수사를 받으며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를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 문 ...
  • 법무부, 대검의 감찰권 뺏는다…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유료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7일 대검의 검찰 1차 감찰권을 회수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우선 감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 현행 시행령상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검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사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