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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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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문 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 즉시 감찰 지시

    문 대통령, 전효관·김우남 의혹 즉시 감찰 지시 유료

    ...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울산시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별도 조치 없이 ...
  • [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노트북을 열며]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유료

    ... 뭐하시노” “니 엄마는 미역국은 먹었나”라는 폭력을 매일 누군가 당했다. 1980년 5공화국 헌법으로 연좌제 처벌이 금지됐지만 일상에서의 연좌제는 그 후로도 오래 지속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피의사실공표죄를 거론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을 때 역시 불편했다. 개인 페이스북에 “피의사실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
  • [분수대] 피의사실 공표

    [분수대] 피의사실 공표 유료

    ... 기획 사정' 의혹 보도 이후 그 대통령을 다시 언급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근절을 강조하고 나선 법무부 장관은 “아예 당시 수사 기록을 모두 공개하자”는 공격까지 받았다. 기자 된 입장에서 알 ... 방해하고 사안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까지 존중할 뜻은 없다. 그리고 현 정권은 이 분야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줬다. 장관의 진정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진석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