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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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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최현철의 시선] 산으로 가는 검찰 개혁 유료

    ... 있다. 지난달 30일 나온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안'은 코미디에 가깝다. 검찰이 공무원 범죄 수사를 하되 4급만 하라니…. 뇌물 범죄도 미리 액수가 3000만원이 넘는지 파악한 뒤 ...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공의 오판이 부른 참사다. 사공은 당시 콘서트 사회를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정권 초기에 전 정권 인사들을 향해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검찰의 오래된 생존 ...
  • [단독]장관의 수사지휘 폐지, 추미애·윤석열 정반대 답변 냈다

    [단독]장관의 수사지휘 폐지, 추미애·윤석열 정반대 답변 냈다 유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총장을 선거로 뽑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헌법 제78조 등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
  • 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유료

    ... 부패·공직자 범죄다. 조 의장은 “범죄 주체인 주요 공직자 신분과 일부 경제범죄에 대한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에 둬 수사 대상을 재차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령 초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