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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비운의 박세현, 중앙지검 1호 공보관 맡는다
... 1·2·3·4차장 산하의 사건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골랐다고 한다. ━ 박세현은 누구 박 단장은 동기 검사 중 1등으로 꼽힌다. 박 단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지검에서 초임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부산지검·법무부·서울서부지검 등을 거쳐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검사를 맡았다.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은 ... -
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 박정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이기택 대법관. [연합뉴스] 김 대법관과 서울대 동료였던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대법관은 30년 전 군법무관 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김 대법관의 임명권자가 박 전 대통령이라 해서 보수로 구분짓기 어려운 사람이다"이라 말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2016년 9월 ... -
검찰,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식품가공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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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 나공⑪] 게임사도 화들짝… '게임 마니아' 공무원의 약관 바로잡기](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19/21a51ec5-a1bc-4686-96db-78e2bb4ff7be.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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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교육부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잣대 적용은 잘못” 유료
... 삼지 않고 승인해왔다”며 “이로 볼 때 학교 측이 '10%를 선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이런 판단에 앞서, 법무법인 2곳과 정부의 법무관리공단 등 총 3곳에 자문했고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일치된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점(80점)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진행한 ... -
교육부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잣대 적용은 잘못” 유료
... 삼지 않고 승인해왔다”며 “이로 볼 때 학교 측이 '10%를 선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이런 판단에 앞서, 법무법인 2곳과 정부의 법무관리공단 등 총 3곳에 자문했고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일치된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점(80점)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진행한 ... -
![[박재현의 시선] 운동권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의 성적표?](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05/2bed5e09-fe24-4969-8801-d73cc34947c2.jpg.tn_250.jpg&w=110&h=80&t=c)
[박재현의 시선] 운동권 출신 문무일 검찰총장의 성적표?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30여년 전 군 법무관으로 있던 문무일이 지금은 재벌급 기업인이 된 친구와 함께 한 역술인을 찾았다. 이 역술인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검사가 되면 출세를 할 수 있겠다”면서도 “호남 출신만 아니면 관운(官運)이 참 좋은데…”라는 말을 연신 내뱉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의 생각은 달랐다. '정권의 앞잡이' '부정과 부패의 상징' '정치 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