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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인권위 정책국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을 역임했다. 인권위원 ...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제32회 사법시험 합격)는 국회 여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양 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인권옹호자문단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여성가족부 ...
  • [맞장토론] 한국당 불참 '반쪽 본회의'…여야 입장은?

    [맞장토론] 한국당 불참 '반쪽 본회의'…여야 입장은?

    ... 나오셨습니다.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1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안건 199건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지 41일 만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론 ...
  • "윤 총장 의견 들었나"…인사위원회서도 '미청취' 지적

    "윤 총장 의견 들었나"…인사위원회서도 '미청취' 지적

    [앵커] 법무부의 검찰 인사위원회에서도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고 내놓은 방안도 부결됐습니다. ... 내라" 법무부, 비공개 인사위 개최…검찰 고위직 인사발표 임박 추미애·윤석열 35분 면담…"검찰개혁 협조를" "최선 다할 것" 추미애-윤석열 '상견례'…법무부 "검찰개혁 협조 당부" Copyright ...
  •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인사 앞두고 檢개혁위 6일 인사개혁안 논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6일 회의에서 검찰 인사개혁 ... 이후 추 장관과 청와대, 여당이 검찰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 부장검사의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방안'은 권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지난해 8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유료

    ... 알기는 요즘 청와대가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시행령으로 법률 농단하기와 닮았다. 실례로 법무부의 김오수 장관 직무대리는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 조치를 사전에 단계별로 ... 그 보고가 시시콜콜 문 대통령의 청와대에 직보될 것은 불 보듯 환하다.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고작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조국의 수사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니 서글프다. ...
  • 오신환 “공수처로 검찰 통제 반민주적 발상”

    오신환 “공수처로 검찰 통제 반민주적 발상” 유료

    ... 방법을 동원해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다”며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문 정권의 검찰개혁은 청와대, 여당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과 수사권을 ...
  •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

    "권력 감시"vs"文 친위대" 공수처 보고싶은 부분만 보는 여야 유료

    ... 때였다. 당시 여당(새정치국민회의)은 그래서 공수처를 '부패방지법'의 일부로 취급했다. '검찰개혁'의 이름표를 단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다. 현재 여당안과 달리 공수처에 ... 위축"…수사대상 둘러싼 논쟁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