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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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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중앙시평] 양승태 대 김명수 : 법률가들의 난동 유료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지금 일부 법률가들은 심각하게 정도(正道)를 잃었다. 그 결과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거의 완벽한 법률체계를 통한 지배체제를 만든 바 ... 이념과 진영, 인간관계와 사조직에 따라, 법률 적용은 춤을 춘다. 이제 유무죄는 법이 아니라 법률가들, 행위가 아니라 사건 배당에 달려있다. '법대로'(법치)가 아니라 '맘대로'(인치)로 인 것이다. ...
  • [사설] 민법 개정 부른 아동 학대…적절한 훈육 방법 찾아야 유료

    ... 넘어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다. 남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면 당장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할 범죄행위다. 그런데 유독 가정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 의무를 부여하고(913조),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915조)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징계가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도 ...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유료

    ... 그때, 나를 흔들어 깨운 것이 있었다. 검찰의 결론이었다. “국민을 기망하고 범행을 은폐한 행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검증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한 범행이고… ... 싶다. 당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검찰권을 위임받은 법률가들이 할 일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도 범죄가 되는지 끝까지 의심하면서 묻고 또 묻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