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관 인사권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유료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대법원장 ...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자리다. 지방법원의 한 평판사는 "이흥구 제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된다는 의미"라 평가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도 "이흥구는 김명수의 사람이라 ...
  • "두달째 술대신 사이다 마신 윤석열, 뼈있는 농담만 던져"

    "두달째 술대신 사이다 마신 윤석열, 뼈있는 농담만 던져" 유료

    ... 몰아간다 다만 검찰 출신 선후배·동료의 경조사에는 꼬박꼬박 모습을 나타낸다. 안대희 전 대법관 자제 결혼식,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본인상 등이다. 과거 특수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법조계 ... 그는 “현안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고, 곧 있을 검찰 정기 인사 얘기가 나오자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전혀 없어 신경쓸 일이 없다'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더라”며 “원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유료

    ...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권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0대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