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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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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유료

    ... 변호인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뚜렷한 기준을 확립할 기회였는데, 좀 허탈합니다. 대법관들이 일선 판사들처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씨름한 느낌이랄까….” 직권남용죄 발생 ...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입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76쪽) 대법원 재판에는 대법관들이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률가로서의 불가피함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 어쩌면 그것이 ...
  • '인권법' 소속 김동진 판사 “추미애 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인권' 소속 김동진 판사 “추미애 인사는 헌법정신 배치” 유료

    ... 어긋난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51·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 부장판사는 11일 ... 등장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 때는 “이런 구속적부심은 본 적이 없다”고, 사 농단 사건 때는 “대다수 법관이 가담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라고 비판했다. 한 현직 판사는 ...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 유료

    ... 그의 변호사를 유흥업소에서 만났고, 그들과 16차례에 걸쳐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비위 첩보였다. 지난주 수요일(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출석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시 문 판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쪽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말했다. 문 판사징계도, 검찰 조사도 받지 않은 채 2017년 2월 '무사히' 퇴직했다. 검찰은 왜 비위 첩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