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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유료

    ... 한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은 “평균 수명이 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배우자 부양'의 개념도 등장했다. 경제생활을 함께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 비판도 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것만으로 비상식적인 아동학대범죄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로 학대가 이루어져 온 현실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
  •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유료

    ... 한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은 “평균 수명이 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배우자 부양'의 개념도 등장했다. 경제생활을 함께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 비판도 있다. 양소영 변호사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을 삭제한다는 것만으로 비상식적인 아동학대범죄가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훈육을 핑계로 학대가 이루어져 온 현실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
  •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유료

    ...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경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까지 국세청이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 국회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법 ▶임직원의 범죄에 기업이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법 등 감정적인 징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들도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