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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안혜리의 시선] 당신의 표는 필요없다

    [안혜리의 시선] 당신의 표는 필요없다 유료

    ... 정당은 이번엔 이런 위선도 다 집어던지고 '내 편 아닌 당신의 표는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정치공학적 셈법만 따져 이성이 마비된 채 내 편이면 범죄자라도 찍어주고 네 편이면 세종대왕이 나와도 표를 주지 않을 그런 지지자만 투표소에 나오길 원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 편 아닌 당신의 표는 필요 없다.' 내 편 결집을 위한 선전 도구로 ...
  •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결론 못내…복지부 “인권침해 소지”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도입 결론 못내…복지부 “인권침해 소지” 유료

    ...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75명(67건)이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과 홍콩은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도입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외출금지라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
  • 폰서 20m 떨어지면 삐~~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운다는 정부

    폰서 20m 떨어지면 삐~~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운다는 정부 유료

    ...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전자팔찌 도입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 내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우선 방역 당국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팔찌+앱'은 성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전자발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자발찌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