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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DJ·노무현의 꿈 '공수처' 출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처음 공수처를 제안한 뒤, 25년 만에 결실을 맺은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 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 정권에 깊숙하게 몸담았던 인사. 특정 단체 출신 인사, 정치적 편향성에 논란이 있는 인사, 이것을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 -
양준일 측 "저작권법 위반? 악의적 흠집내기로 판단" [전문]
...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 -
피해자 전략 안먹힌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 두고선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만 19세라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法 “박사방 범죄단체 맞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주빈(26)씨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통된 목적 아래 결합체를 지속해서 구성해온 게 핵심”이라며 “범죄수익 분배 여부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강씨는 범죄단체를 조직ㆍ활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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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재판장에서 '에라 모르겠다'...'승리 운영' 몽키뮤지엄, 불법영업 있었나 [종합] 유료
... 들어왔다. 군 판사는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음악을 틀거나 단체로 춤을 추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불법 영업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 재판부에 따르면 증인신문은 늦어지면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
[강찬호의 시선] 두 달마다 성범죄 터지는 '페미니스트 정권' 유료
강찬호 논설위원 이 정부 들어 유독 많이 터지는 게 성범죄·성 추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틈만 나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아들처럼 아낀다는 탁현민 비서관부터 ... 건꼴로 성범죄·성 추문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은 뭘해도 '선'이라는 왜곡된 의식, 여권의 성범죄엔 이상하게 너그러운 여성단체들의 콜라보가 빚어낸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여권의 성범죄 중 ... -
사전위탁보호제 속도…4년 전 법무부 “아동쇼핑 조장” 반대 유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9일 국무회의에서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 공포안도 ...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한 것을 두고 야당과 아동복지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견 3시간 만에 문자 공지를 통해 “입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