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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데이터 해부]② 與의원 전과 많은 건 집시법 위반탓? 음주운전도 압도적 1위

    [21대 국회 데이터 해부]② 與의원 전과 많은 건 집시법 위반탓? 음주운전도 압도적 1위 유료

    ... 신정훈(55·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 전과 5범이었다. 신 당선인은 2009년 나주시장 재임 시절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13년 특별 사면 및 ... 비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음주운전 2건 이상 4명 범 종류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보안법(32건), ...
  •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유료

    ...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택을 매입했다면 형법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적정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했으면 정대협에는 차액만큼의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 그만큼의 ...
  •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유료

    ...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택을 매입했다면 형법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적정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했으면 정대협에는 차액만큼의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 그만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