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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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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은퇴 시기 늦출수록 더 받는 구조로 확 바꾼다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은퇴 시기 늦출수록 더 받는 구조로 확 바꾼다 유료

    ... 저성장·고실업, 4차 산업시대 진입 등으로 연금 재정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좀 더 내고, 좀 덜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 연금 재정의 안정과 지속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의 연금 제도도 결국은 재정 고갈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제도의 변경 가능성까지 포함해 마크롱의 연금 개혁 드라이브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다.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나토식 핵공유는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나토식 핵공유는 사실상의 전술핵 재배치 유료

    ... 보고서도 언급했듯이 한·일과의 핵공유는 나토식 핵공유와 다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미국과 핵공유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운 미 영토인 괌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유사시 한국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공군 전투기나 폭격기를 괌으로 보내 미 공군과 함께 훈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트럼프의 INF조약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신호탄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트럼프의 INF조약 파기는 미·중 신냉전 신호탄 유료

    ... 공유를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중국도 무조건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을 서태평양 밖으로 밀어내 배타적인 아시아 지역 패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밀어내려는 중국과 밀려나지 않으려는 미국의 치열한 수 싸움 속에 군비경쟁이 가속화하면서 그 불똥이 동아시아 곳곳으로 튈 것이다. 배명복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