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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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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전면허용…야당 “자구 노력 없는데”

    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전면허용…야당 “자구 노력 없는데” 유료

    ... 제외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4∼5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7~8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여당 추천위원(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은 찬성, 야당 추천위원(김효재·안형환)은 반대로 의견이 갈려 3대 2로 의결됐다. 김효재 의원은 “KBS를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조선구마사' 의 교훈

    [양성희의 시시각각] '조선구마사' 의 교훈 유료

    ... 드라마들에 '역사 왜곡' 딱지를 붙이는 일도 벌어진다. 인터넷에는 '역사 왜곡 매국 드라마 대처법'이라며 향후 행동 지침까지 올라와 있다. 광고주 손절 효과를 확인한 이번 드라마처럼 "방통위 민원 소용없다. 돈줄을 잘라라.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치료가 최고"라는 글도 보인다. 압권은 "역사 왜곡 심의를 강화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하겠다"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국회...
  • “이 크림 바르면 김태희 돼요” 홈쇼핑 안되고 라방은 된다?

    “이 크림 바르면 김태희 돼요” 홈쇼핑 안되고 라방은 된다? 유료

    ... 소비자에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불법 유해정보에 한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해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하는 대상에 라이브커머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