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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25명 투입한 n번방 '갓갓' 체포작전···다른 사이버수사도 스톱

    25명 투입한 n번방 '갓갓' 체포작전···다른 사이버수사도 스톱

    ... 장담했지만, 경찰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류기일 개인영상정보보호포럼 사무총장은 “현 상황에서 갓갓을 잡으려면 갓갓의 공범·방조범 등에 대한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범 '이기야' 압수수색 경찰은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25·대화명 박사) 주변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고 ...
  • '박사방' 유료회원, 종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가?

    '박사방' 유료회원, 종범·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가?

    ... [양지열/변호사 : 유료회원이라고 돈을 내고 했던 사람들이 좀 단계가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범이라고 하는 건 조주빈이 이런 종류의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다라는 의미의 방조범이 되는 것이고 좀 단계가 낮은 곳에서는 유료회원으로서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 조주빈으로 이런 범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관계에 그치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
  • [팩트체크] "나는 관람만 했다"는 'n번방' 회원, 처벌은?

    [팩트체크] "나는 관람만 했다"는 'n번방' 회원, 처벌은?

    ...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운영자를 추앙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개인별로 입증을 해서 방조 행위로 판단을 하면 자칭 '관전자'들도 상당수 방조범, 나아가서는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런 댓글도 안 달고, 조용히 올라오는 동영상을 보기만 했다'라거나 아니면 앞서 ...
  • "n번방 공직자들 파악하라" 文 말이 사실이면, 파면까지 가능

    "n번방 공직자들 파악하라" 文 말이 사실이면, 파면까지 가능

    ...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돈을 주고 이용하는 회원들은 n번방 운영자 등이 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알고 돈을 주고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카메라 촬영죄 등의 방조범(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판사·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송창현 변호사(공공부문 행정팀장)는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덜 취했으니 운전해” 부하직원 운전시킨 상사 입건

    “덜 취했으니 운전해” 부하직원 운전시킨 상사 입건 유료

    만취한 부하직원에게 운전하게 한 직장 상사들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 직장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하라”고 지시한 전 직장 상사 홍모(25)씨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강모(2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왜 방조범이 되었나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왜 방조범이 되었나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가 검찰청으로 출발한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를 서성였다. 앞을 가로막은 건 4년 전 기억이었다. “여러분, 그럼 저부터 마시겠습니다.” 당시 대법원장 공관에서 열린 사회부장 만찬에 참석했을 때였다. 행사가 시작되자 법원행정처 간부가 앞으로 나왔다. 양손엔 폭탄주가 한 ...
  • 최인석 “관중이 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가선 안 된다”

    최인석 “관중이 피 원한다고 판사가 따라가선 안 된다” 유료

    ...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인한 법원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판사들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다”며 “'선배' 판사들이야 이번 사건을 키운 공범 또는 방조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선 판사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는 없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