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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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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인 사회팀 사회부 기자

댓글, 공감, 공유 많은 기사 2019.12.15 17:33 기준
사용자 몰입도가 높은 기사 2019.12.15 17:33 기준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현장에서] 검찰 비판하더니 '타다 금지법'…여당 두 얼굴 유료

    ... 몇개월만에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가가 혁신을 꿈꿀 수 있겠나”며 “정부가 갈등 해결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다와 같은 사회적 쟁점을 허공에 올려놓고 시간만 보내는 정부의 모습 그 하나는 참 일관된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유료

    ... 등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 모든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죄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 입 다문 조국…검찰, 일가비리·유재수·황운하로 3단 압박

    입 다문 조국…검찰, 일가비리·유재수·황운하로 3단 압박 유료

    ...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청와대나 여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수민·박태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