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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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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유료

    ... 상황에서 '동거(同居)의 결여'만을 판단 지표로 삼는 것은….”(민 대법관의 반대의견 중)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가사 사건 전문인 엄경천 변호사는 “반대되는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원장·대법관 9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우리법연구회(김명수·박정화·노정희)와 ...
  •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 확장하는 진보 사법 권력 유료

    ...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투톱 체제가 구축되는 셈이다. 대법원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노정희·박정화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의 경우 '민주사회를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8년 2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 2012년 2월 서울북부지법원장 ● 2016년 2월 광주고법원장 ● 2017년 11월 헌법재판관 」 최선욱·조소희 ...
  • 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김선수, 통진당 해산 때 변호인단장 … 한국당 “대법관 부적절” 유료

    ... 된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만 해도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2명(조재연·박정화)뿐이었다. 다음달에는 7명, 11월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면 8명이 된다. 대법관 구성 및 ...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방법원장은 91년 판사로 임관해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일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4년 통진당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