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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통합 검색 결과

인물

박정화
(朴貞화 )
출생년도 1965년
직업 공무원
소속기관 [現]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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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유료

    ... 추징액도 최소 6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활비 상납과 같은 부정한 관행은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에 대한 원심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원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전직 국정원장이 상납한 ...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담겨 있는데 별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이 다수 의견, 나머지 6명(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6대 6 상황에서 굳이 재판장(대법원장)이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유료

    ...r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원장·대법관 9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의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우리법연구회(김명수·박정화·노정희)와 민변(김선수) 출신이 대법원에 입성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추세는 분명하다. 대법관들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내는 전원일치 판결 수가 크게 줄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는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