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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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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은 구차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법률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인생은 성매수와 뇌물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남은 재판의 결과도 그에겐 형식 절차에 그칠지도 모른다. “7차례의 성범죄와 5회에 걸친 금품 수수, 1천만원 짜리 그림과 2백만원 ...
  • [박재현의 시선] 전 정권에 책임 미루고, 언론 탓한 다음은?

    [박재현의 시선] 전 정권에 책임 미루고, 언론 탓한 다음은?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검사님, 공산주의 국가에선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는지 아십니까?” 1995년 12월. 뇌물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보강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검사들과 차를 마시면서다. “글쎄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재미있는 얘기를 ...
  • [박재현의 시선] 거리의 '실질 심사' 자초한 명재권 판사

    [박재현의 시선] 거리의 '실질 심사' 자초한 명재권 판사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인물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다. '법꾸라지 판사의 분탕질' '정치적으로 편향된 법관' '엿장수 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 기각'이란 발언 속엔 명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배어 있었다. 명 판사가 이날 새벽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