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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유료

    ... 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 처리됐다.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유료

    천대엽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헌법재판관 9명 전원 '비(非)검찰' 출신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1964년부터 시작된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 전통이 끊어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 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유료

    ... 손봉기(왼쪽부터).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12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혜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