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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찬의 인(人)프라] 한국에도 세계가 놀란 노사정 대타협 있었다…쇼는 이제 그만

    [김기찬의 인(人)프라] 한국에도 세계가 놀란 노사정 대타협 있었다…쇼는 이제 그만 유료

    ... 출범식에서다. 하르츠 개혁은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시절 시작한 노동시장 대수술이다. 노조의 반대에도 규제 완화와 과도한 복지 삭감을 단행했다. 바세나르협약은 1982년 노동시장을 ... 사회적 대타협을 독촉했으니 오죽하랴. 한데 한국에도 이에 버금가는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그것이다. ...
  •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85세 돼야 출소한다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85세 돼야 출소한다 유료

    최서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 사법절차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긴 호흡으로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낸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에서 ...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기본소득제는 뒤로 미루고 현장과 전문가에 다가가야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기본소득제는 뒤로 미루고 현장과 전문가에 다가가야 유료

    ... 낙인이 단단히 박혔다. 이런 밉상 이미지를 뒤엎으려면 파격적인 극약처방을 피할 수 없다. 그는 박근혜 대선을 도울 때도 진보진영 어젠더였던 경제민주화를 선점하고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공약해 ... 국민연금·실업급여 등 4대 보험은 손 안 대더라도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은 폐지 수준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또한 모든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재정 위기가 찾아온다. 경제 붕괴를 막으려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