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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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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한국도 화이트국서 일본 제외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겼다

    한국도 화이트국서 일본 제외했지만 협상 여지는 남겼다 유료

    ... 한 데 대한 '맞불 카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한 기존 '전략물자 ... 받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전략물자 국제 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일본 포함)을 '가' 지역에 편성해왔다. ...
  • 성윤모 “일본, 한국의 무기수출통제 제도 이해 부족” 유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국 그룹, 호주 그룹,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실시한 전략물자 ...
  • 日, 한국 대표단 '1대1 협의'도 거절…중재 기대했던 美 침묵

    日, 한국 대표단 '1대1 협의'도 거절…중재 기대했던 美 침묵 유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반하는지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24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펼쳐졌다. ... 반면에 일본은 이번 사안을 한ㆍ일 양자 문제로 국한하는 한편 강제징용 문제와는 무관하며 바세나르 협정에 따라 안보 목적으로 실시된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사안이 더는 쟁점화하는 것을 막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