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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통합 검색 결과

인물

민중기
(閔中基 )
출생년도 1959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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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 "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국감 안나온 김판사 수없이 외친 野

    "김미리, 김미리, 김미리" 국감 안나온 김판사 수없이 외친 野

    ... 부장판사의 이름이 반복해 언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고있는 김 부장판사가 편향된 판결을 한다고 지적했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 부장판사를 대신해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자꾸 ...
  • 중국 택배 3사, BTS 제품 배송 중단…중 정부 개입 정황

    중국 택배 3사, BTS 제품 배송 중단…중 정부 개입 정황

    ...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어떤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의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재판부의 ...
  • 민중기 법원장 "나경원 영장 전부 기각됐던 것 아냐"

    민중기 법원장 "나경원 영장 전부 기각됐던 것 아냐"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나 전 의원의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 법원장의 ...
  • 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 조국과는 서울 법대 '피데스 동지'

    운동권 커플 이흥구 부부, 조국과는 서울 법대 '피데스 동지'

    ... 현재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있는 LKB파트너스의 이광범(61) 변호사도 피데스 출신이다. LKB파트너스는 조 전 장관은 물론 이재명과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맡아 '여권의 변호인단'이라 불린다. 민중기(61)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피데스 멤버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해 모두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이라 설명했다. ━ 대림동 반지하 대학생활 통영이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조국 일가처럼 수사받을 권리

    [노트북을 열며] 조국 일가처럼 수사받을 권리 유료

    ... 차례 요청하기도 했다. 명 판사를 포함한 영장심사 판사들은 다른 사건들을 심사할 때도 꼭 이번 사례를 참고로 했으면 한다. “대부분 판사는 법관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4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국정감사 발언)는 말의 진정성은 모든 국민에게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때 진심으로 와 닿을 것이다. 문병주 사회2팀장
  •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유료

    ... 책임지라'고 한 유튜브 방송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유 이사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턱없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는 ...
  • “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유료

    ... 근무태도 관찰 대상으로 분류했다. 문 부장은 2016년 1월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고 2월 정기인사에서 1지망인 서울행정법원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 발령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은 당시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과도할 정도로 언론에 기고·저술 활동이 많음, 특정 신문에서 연재 중인 소설(미스 함무라비)에서 마치 고등부장판사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전형인 것처럼 묘사해 사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