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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리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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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4대 합의제 기구' 진보로 주류 교체…감사원장이 돌발변수

    '4대 합의제 기구' 진보로 주류 교체…감사원장이 돌발변수 유료

    ... 대법관 중 김 대법원장과 그가 제청한 대법관의 비율이 64.3%를 차지한다. 이중 진보 성향의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 6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또 “적폐청산을 프레임으로 내걸면서 인사 ...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유료

    ...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통과시)와 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김상환·김선수 대법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일각에선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로 분류한다. 대법관 구성 및 임기.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
  • [단독]'행정수도 이전 찬성 62%'···김태년 결심 굳힌 여론조사

    [단독]'행정수도 이전 찬성 62%'···김태년 결심 굳힌 여론조사 유료

    ... 그 당시에도 관습 헌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새 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겠지만, 그동안 헌재 구성이 많이 ...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재판관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등 진보성향 인사다. ━ “부동산 실정 덮으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