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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건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은추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성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박광 ◆조선대▶미술대학장·디자인대학원장 류시천▶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황호길▶중앙도서관장 이계만
  • 정부, 드론·ICT 첨단산업 신규 지정…공장입지 규제적용 완화

    정부, 드론·ICT 첨단산업 신규 지정…공장입지 규제적용 완화

    ...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자격이 신기술 인증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정부(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방자체단체 등이 ... 간판 이용 층수가 3층으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런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추진 상황을 ...
  • 한국선 P2P 결제를 '카드깡' 취급, 10년간 발목 잡았다

    한국선 P2P 결제를 '카드깡' 취급, 10년간 발목 잡았다

    ... 특허를 냈는데 이제는 회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그가 겪은 금융 규제의 높은 벽을 들어봤다. 규제에 막혀 사업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팍스모네' ... 검토 의견을 첨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해 4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주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우리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신용카드 ...
  • 국조실, 부산 중소기업인과 규제 애로사항 소통

    국조실, 부산 중소기업인과 규제 애로사항 소통

    ...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병환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과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 국조실은 전했다. 최 차장은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핵심 규제이슈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유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건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박은추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장 강성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박광 ◆조선대▶미술대학장·디자인대학원장 류시천▶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황호길▶중앙도서관장 이계만
  • 한국선 P2P 결제를 '카드깡' 취급, 10년간 발목 잡았다

    한국선 P2P 결제를 '카드깡' 취급, 10년간 발목 잡았다 유료

    ... 특허를 냈는데 이제는 회사를 접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그가 겪은 금융 규제의 높은 벽을 들어봤다. 규제에 막혀 사업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핀테크기업 '팍스모네' ... 검토 의견을 첨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해 4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주관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회의에서 우리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신용카드 ...
  • 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유료

    ... 카카오택시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럭시의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최 대표는 “국내에서 규제에 맞서 사업을 밀어붙이려면 대기업이거나 정부가 강하게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풀겠다”고 강조했으나 규제 혁파 관련 부처와 기관들만 늘었다. 현 정부에서 혁신 산업과 관련한 규제 문제를 다루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4차혁명위 ▶국무총리실 신산업규제혁신위·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