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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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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유료

    ...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 781조는 부성 원칙을 우선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혼인신고 때 미리 정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 발의된 상황”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부출생신고 문턱도 더욱 낮춘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
  •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유료

    ...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행 민법 781조는 부성 원칙을 우선하고 있다. 출생신고 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혼인신고 때 미리 정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을 따를 ... 발의된 상황”이라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부출생신고 문턱도 더욱 낮춘다. 2015년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
  • [시선2035] 이름이 없는 아이들

    [시선2035] 이름이 없는 아이들 유료

    ...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 정의했다. 모든 아이에겐 천부적인 출생등록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입법이 따라오지 못해 여전히 출생신고를 못하는 미혼부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죄인처럼 사는 아이들이 이름도 없이 살고 있다. 박태인 JTBC 기동이슈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