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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유료

    ... 담당자가 7번 바뀔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여가부는 꽃보직이다. 그만큼 여가부에 주어진 역할이 한가하고 제한적이란 뜻”이라고 전했다. 여가부 예산 60%를 차지하는 가족 업무는 주로 미혼모·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에 치우쳐 있다. 2020년 저출산 예산도 복지부는 30%, 여가부는 2.5%로 노동부 8%보다도 적었다. 한마디로 '사실상 정책기획 업무만 할 수 있는데 권한 없이 ...
  •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유료

    ... 담당자가 7번 바뀔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여가부는 꽃보직이다. 그만큼 여가부에 주어진 역할이 한가하고 제한적이란 뜻”이라고 전했다. 여가부 예산 60%를 차지하는 가족 업무는 주로 미혼모·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에 치우쳐 있다. 2020년 저출산 예산도 복지부는 30%, 여가부는 2.5%로 노동부 8%보다도 적었다. 한마디로 '사실상 정책기획 업무만 할 수 있는데 권한 없이 ...
  • "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37년간 입양 주선 8000건, 아이 교체 요구 한 번도 없었다" 유료

    ...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아이가 늘게 된다. ③ 출생신고 돼 있어야 입양이 가능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생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입양 대상 아동이 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야 한다. 따라서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된 아이는 입양기관이 맡아 입양을 보낼 수 없다. 아이를 돌보는 보호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