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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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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하현옥의 시시각각] 고의 아닌 고의 같은 부동산 대책

    [하현옥의 시시각각] 고의 아닌 고의 같은 부동산 대책 유료

    ... 내놓을 때마다 더 좁아질 부동산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각자도생의 행렬에 합류할 태세다. 태생적으로 '부수적 피해'라는 말에는 '고의는 아니다'는 저의가 깔려 있다. 하지만 정부가 눈감은 '부수적 피해'가 쌓여 '전면적 피해'로 치닫는다면 그건 미필적 고의로 볼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가 반복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절망과 분노다. 하현옥 경제정책팀 차장
  • [e글중심] 구급차 막은 택시에 시민 분노 폭발

    [e글중심] 구급차 막은 택시에 시민 분노 폭발 유료

    ... 책임진다는 얘기는 살인을 인정한다는 얘기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택시기사나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던 경찰이나 무책임한 건 똑같다. 둘 다 처벌하라.” “왜 과실치사를 검토함?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지.” “택시 기사 잘못 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이 문제입니다. 응급 차량을 막는 걸 살인미수죄로 간주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응급차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e글중심지기=김소영 ...
  •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청년 의원 13명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까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청년 의원 13명이 정치판을 바꿀 수 있을까 유료

    ... 오롯이 386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현실에 안주한 그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 사회문제 뒤에는 그들의 암묵적 방조와 가담, 미필적 고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386 정치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졌다. '내로남불' '정의 독점'이 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됐다. 민주화 훈장을 단 386들이 여전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