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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유료

    ... 2.4% 수준에서 3%의 국방 예산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은 물론이고 유사시 북한을 신속히 무력화하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대신 한국과 주한미군이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 국제정치학의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유료

    ... 전환의 조건에는 합의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등을 갖추는 게 조건이었다. ...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미국 역시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한국 방어 공약을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강태화·김상진 ...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유료

    ... 전환의 조건에는 합의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등을 갖추는 게 조건이었다. ...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미국 역시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한국 방어 공약을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강태화·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