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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유료

    ... 사회적 합의를 향한 첫걸음이다. 마치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차별 ... 인권위 비상임위원) ■ 미 다양한 차별금지법…21개주 종교 반할 땐 법 거부 가능 「 미국은 1867년 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이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는 연방 차별금지법을 ...
  •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유료

    ... 사회적 합의를 향한 첫걸음이다. 마치 반대론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인 듯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죽이기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차별 ... 인권위 비상임위원) ■ 미 다양한 차별금지법…21개주 종교 반할 땐 법 거부 가능 「 미국은 1867년 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된 이래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는 연방 차별금지법을 ...
  • [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중앙시평]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가 유료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2018년 중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일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필자의 발언이 끝나자 한 중국 정치학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요인즉슨, 왜 한국에는 ... 의한 시민사회 포섭의 위험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트럼피즘(Trumpism)으로 불리는 미국 정치의 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의 정치 상황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