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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한동훈 “조국 사태 본질은 권력 총동원해 비리 옹호한 것”

    한동훈 “조국 사태 본질은 권력 총동원해 비리 옹호한 것” 유료

    ... 전화 인터뷰에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공모가 없었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적었는데. “사모펀드 관련 범죄의 핵심은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주식 취득, 실명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이다. 이에 대해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엄격한 증거를 토대로 보수적으로 인정한 최소한의 ...
  • '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조국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법원의 시간'과 이렇게 달랐다 [조국 회고록] 유료

    ...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친동생이 투자한 사실이 기록된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투자를 한 데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정경심 1심 판결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조 전 장관은 ...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미공개 정보로 이득 보면 징역 7년 유료

    ... 240표, 반대 2표, 기권 9표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사전신고 의무가 생겼다. ...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