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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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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문건 196건 공개 … 청와대·국회·검찰 전방위 로비 정황 유료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중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196건(중복 문건 32건 제외)을 31일 공개했다.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청와대, 법무부, 국회 등을 상대로 설득 전략을 짠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청와대 관련 문건은 14건, 국회는 46건, 법무부는 14건(중복포함)이었다. 이중 청와대 ...
  •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건 모두 공개” 유료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황 문건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410개 문서 파일 중 사전 공개된 98개(중복 문건 84개를 ...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3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미공개 파일을 공개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공개 요구가 잇따르자 비공개 ...
  • 검찰, 대법에 재판거래 의혹 하드디스크 통째 요청 유료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PC 하드디스크 내용을 통째로 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이를 포함해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공개 문건 300여건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행정처 최고위 간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