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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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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유료

    ...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고유 권한인데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 회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이후론 일사천리였다. 대법관에 노정희·김상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소장 외 이미선·김기영·문형배 등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사법의 ...
  • 민주당 “주광덕, 조국 딸 개인정보 공개는 범죄행위…검찰에서 나온 것” 유료

    ... 3일 주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영어성적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4일 오전 “어린아이에 대한 패륜”(이해찬 대표)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주 의원은 “앞서 청문회를 했던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자녀들의 생활기록부를 전부 제출했다”며 “자녀 생활기록부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까지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 판·검사, 고위 경찰만 기소가 가능한 제한된 기소권을 놓고도 법조계에선 논쟁이 오가고 있다.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