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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형사 처벌할 ...
  •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유료

    ...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형사 처벌할 ...
  •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유료

    ... 기각했다. 앞선 원심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이에 따라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뒤 승소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해 1월 법무부에 복직했다. ... 서지현(47·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