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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가 소집한 검사장회의…법조계 “대충돌 상황 우려”

    추미애가 소집한 검사장회의…법조계 “대충돌 상황 우려” 유료

    ... 민감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때문에 검사장 설득을 위한 회의 소집이 오히려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검사장들이 작정하고 검찰 무력화 의도, 검찰 독립 훼손 등 민감한 질문을 할 경우 대충돌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추 장관이 본인은 물론 정권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참모라면 이런 회의는 하지 말라고 ...
  • [사설] '무법 장관'의 길로 폭주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유료

    ... 사건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자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카드를 꺼냈다.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두자는 이야기다. 그리되면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검사 몇 명을 기소 담당으로 임명해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울산 건 추가 수사나 정권이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 얼마든지 보호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윤 총장은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
  • 리원량은 밍바이라 했지만…SNS '부밍바이 저항' 확산

    리원량은 밍바이라 했지만…SNS '부밍바이 저항' 확산 유료

    ... 태자당(太子黨) 출신 시진핑은 그간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가 부주석을 앞세워 부정부패 척결을 무기로 장쩌민의 상하이방(上海?), 후진타오(胡錦濤)의 공청단(共靑團, 중국공산주의청년단)파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리더십에 금이 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시 주석은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 3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현 상황을 '국가 통치 체계와 능력에 대한 일대 시험'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