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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유료

    ...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등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외에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을 받은 이들과 어업 면허를 취소·정지 당한 생계형 어업인이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
  • 하도급 1차 협력사만 약자?…2차 협력사는 피눈물 난다

    하도급 1차 협력사만 약자?…2차 협력사는 피눈물 난다 유료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을 줄 수 없고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무면허 사업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체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건산법에는 하청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
  • 하도급 1차 협력사만 약자?…2차 협력사는 피눈물 난다

    하도급 1차 협력사만 약자?…2차 협력사는 피눈물 난다 유료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을 줄 수 없고 직접 시공해야 하지만 무면허 사업자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및 ...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체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건산법에는 하청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