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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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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재고해야 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

    [시론] 재고해야 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통령령 개정안 유료

    ...·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 유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도여야 맞다. 그런데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끼워 넣고, 부패·경제·선거범죄의 제한 기준까지 ... 오히려 별건 증거를 통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밖의 사건이라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대부분 수사 초기에 ...
  •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고발장 반려…"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신현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고발장 반려…"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유료

    ...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으로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이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했고 신현준의 ...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었고(2011년 2월 지정), 의학적 용도가 아닌 마약 투약죄의 공소시효인 ...
  • [분수대] 잘 할 수 있는 것

    [분수대] 잘 할 수 있는 것 유료

    ... 일반명사가 아니라 '인지수사'의 약칭이었다. 검사라고 모두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다. 특수·금융·조세·강력·마약 등 검은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범특수 검사, 대공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가 대표적 수사 검사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소 유지를 맡는 공판부 검사, 법무부나 대검의 기획 검사는 수사 검사라 불리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