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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과기정통부·교육부의 대학 업무 결합한 대혁신 추진해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과기정통부·교육부의 대학 업무 결합한 대혁신 추진해야 유료

    ... 당초 취지에 따라 부처 간 고위 공무원 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집중된 기능 중 전략·기획 기능만 남기고 현장과 관련된 혁신·지원 업무를 중간 기구들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들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리셋 코리아 교육분과장
  •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유료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의원 방일을 필두로 동북아 새판 짜기를 시도했던 유화 무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북핵 위협은 커지고, 미·중 갈등이 지속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 자명한 ...
  • [중앙시평] 새해 벽두 북한의 고압적 응수 타진

    [중앙시평] 새해 벽두 북한의 고압적 응수 타진 유료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 새해 벽두 평양에서 열린 8차 당 대회는 향후 북한의 행로를 정하는 계기였다. 배경에는 북한의 경제난, 대남 대미 관계 교착과 바이든의 등장이 있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에 전향적인 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 내용과 미묘한 함의는 있었다. 경제 문제에 대해, 김정은은 5개년 계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