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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로 ... 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른 공문서와 다르다”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
  •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 맞다”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 김 아닌 금 맞다”

    ...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 ... 금으로 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으로 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금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
  •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노조가 동의한 정년…대법 "유효"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노조가 동의한 정년…대법 "유효"

    ... 대법관)는 이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 6월 법원으로부터 호적상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에서 '1958년 2월2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씨는 법원의 등록부 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달 회사에 변경된 생년월일에 ...
  •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수정땐 정년도 달라져야"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수정땐 정년도 달라져야"

    ...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58)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 1958년 12월1일을 적었다. 하지만 자신의 호적상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달라 법원에 등록부정정신청을 내 2013년 7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1958년 12월1일에서 1959년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금난새 가족관계부 성 '금'씨 쓰게 돼 유료

    ... '금'씨 성(姓)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금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김'으로 표기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낸 등록부정정소송 상고심에서 금씨에게 패소로 ... 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른 공문서와 다르다”며 절차 진행을 거부했다. 금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