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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법 위반 동물병원, 이젠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과징금 부과

    법 위반 동물병원, 이젠 영업정지 대신 5000만원 과징금 부과

    ... 가장 많았다. 무면허 진료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물병원 개설자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 예방할 방침이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
  •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은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할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
  •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 ▲수입산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해야 하는 영업자 범위 마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부과(수의사법 개정)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임대이양 약정 종료전 약정 해제시 ...
  •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식품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 '농식품 분야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범적용 대상은 이번 하반기에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규제에 우선 적용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부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이 적용 대상이다. 위기상황 등에 긴급대처가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