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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전략자산 비용 분담, 돈 아닌 군사력 증강으로 기여하자

    [송민순의 한반도평화워치] 전략자산 비용 분담, 돈 아닌 군사력 증강으로 기여하자 유료

    ... 아울러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에는 방화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의 원전 정책도 안보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6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동맹국 간 역할과 비용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자체 안보 역량으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는 것은 이 전략과도 부합한다. 미국은 고비용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전개할 필요가 ...
  • [박인휘의 한반도평화워치] 쿠르드족 사태의 교훈, 한반도는 예외인가

    [박인휘의 한반도평화워치] 쿠르드족 사태의 교훈, 한반도는 예외인가 유료

    ... 대한 미국의 확약과 군사 작전·운용에 대한 지휘권을 양보한 주권적 공유 사이의 약속이다. 동맹국 간 협조 관계는 군사적 의미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은 미군이 과거 국내 곳곳의 군사 ... 우선, 현재 진행되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이슈들이다. 한미연합사의 지휘 구조 문제와 방위 역량 유지 문제는 한·미가 적극 고민 중이므로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유사시 본토로부터의 증원 ...
  •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고립무원 한국 외교, 대미 외교 복원이 핵심이다

    [조태용의 한반도평화워치] 고립무원 한국 외교, 대미 외교 복원이 핵심이다 유료

    ...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직접 “실망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동맹국 사이에선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2013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미국 ... 등을 대상으로 물밑 외교가 필요하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이방카 보좌관을 한미여성역량강화회의에 초청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집중적인 노력을 이어갔으면 한다. 다음으로 트럼프 리스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