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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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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경찰·군대·중앙정보부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로 이동했다. 법실증주의자인 하트(Hart)는 시민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떼와 같다”고 하면서 검찰의 실증주의적 법 집행이 반드시 도덕적이지 않을 수 ... 한다. 셋째, 검찰권의 비대화·비민주화를 촉진하는 기소편의주의와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공소장 변경 등은 제한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넷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기 ...
  • [김기흥의 과학 판도라상자] 멧돼지를 위한 변명

    [김기흥의 과학 판도라상자] 멧돼지를 위한 변명 유료

    ... 접경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 열병이 강화도와 김포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이곳의 모든 돼지를 완전히 도살 처분하는 극약처방이 결정되었다. 이제 접경지역은 바야흐로 돼지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무돈(無豚)지역이다. ... 공포반응과 ASF의 파괴적 속성이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도살처분 대상이 된 멧돼지들. [사진 위키피디아] 그러나 군 저격수와 드론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사살작전이 ...
  • [시론] 돼지열병 북한에 토착화하면 한국 축산 안보에 치명적

    [시론] 돼지열병 북한에 토착화하면 한국 축산 안보에 치명적 유료

    ... 방역 당국도 결국 ASF에 뚫렸다. 급기야 일각에서 '돼지 절멸론'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에서 축산과장을 지낸 필자는 한국의 수의 방역시스템을 알기에 북한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살처분을 하지 않는 북한의 방역 현실과는 비교할 수 없다. ASF는 감염 경로에 대한 확진이 중요하다. 아직 역학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토와 하천이 연결된 북한에서 남하했을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