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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유료

    ... 통치기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핵심적 권력기관은 경찰·군대·중앙정보부를 거쳐 민주화 이후에는 검찰로 이동했다. 법실증주의자인 하트(Hart)는 시민들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떼와 같다”고 하면서 검찰의 실증주의적 법 집행이 반드시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법 실증주의에 따르면 실정법과 정의는 분리돼야 하고, 법은 도덕으로부터 독립돼야 ...
  • 킴 베이싱어 “개 도살 그만” vs 육견협회 “합법적 축산물”

    킴 베이싱어 “개 도살 그만” vs 육견협회 “합법적 축산물” 유료

    ...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위 '전국 3대 개시장' 중 성남 모란시장, 구포시장의 개 판매는 금지됐다”며 “대구시는 개 식용 산업의 마지막 거점이 대구에 남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 개 도살장을 철폐하고 개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물해방물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반대 의견은 46%, 찬성 의견은 18.5%였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원 모란시장이 ...
  • 킴 베이싱어 “개 도살 그만” vs 육견협회 “합법적 축산물”

    킴 베이싱어 “개 도살 그만” vs 육견협회 “합법적 축산물” 유료

    ...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위 '전국 3대 개시장' 중 성남 모란시장, 구포시장의 개 판매는 금지됐다”며 “대구시는 개 식용 산업의 마지막 거점이 대구에 남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 개 도살장을 철폐하고 개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물해방물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반대 의견은 46%, 찬성 의견은 18.5%였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원 모란시장이 ...